식중독 발 못 붙일 학교급식 대책 나와야

학교급식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기말고사를 연기하거나 수업을 단축하는 등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느닷없이 도시락을 싸게 된 학부모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기야 이번 학교급식 파동의 당사자인 CJ푸드시스템이 학교급식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급식 중단 사태는 직영급식 형태로 전환하거나 대체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먹거리 사고를 내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일본에서 식품사고를 일으켜 망한 기업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CJ는 급식에서 손을 떼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탈되지 않는다. 급식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학교가 급식을 직영하려면 조리 시설 설치비, 영양사.조리사 등의 인건비가 새로 들어간다. 1600여 곳의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바꾸는 데 처음에는 3000억원이 들고 매년 1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본다면 그리 큰돈이 아닐 수도 있다. 학교장들도 사고책임이 두려워 직영 전환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이제는 보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도 법안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학교급식 개선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밀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조리된 음식 못지않게 급식 재료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자유업으로 돼 있는 식품재료 제공업을 신고제를 전환하고 우수농산물인증(GAP)을 받은 재료를 급식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학교급식 매뉴얼에 따라 재료에서 조리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맛보다 위생을 우선시할 정도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06. 6. 27. 중앙일보 사설